“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무슨 의미일까? 일본 산케이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지난 20일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해당 논의가 있었는지조차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명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 정부가 지켜온 기본 원칙이다.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제소한 건에서 한국 정부가 2019년 2심에서 승소했을 때도 외교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했다. 시원치 않은 대답은 추측과 의혹을 낳는다. 강제동원 해법 등에서 확인된 대일 저자세 외교로 미뤄볼 때 정부가 그 ‘원칙’을 끝까지 지켜낼지 신뢰하기 어렵다. 지난 3월 22일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단 폐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글 이준헌 기자 he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