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호 ‘KT와 남중수, 사정권에 들다’ 外를 읽고

2008.12.02

‘KT와 남중수, 사정권에 들다’를 읽고
KT와 KTF의 전 사장이 구속되면서 경영이 비정상 상태고 어디까지 파장이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물론 뇌물수수나 비리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사법 처리를 하고 파면해야 하지만 구정권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정 대상이 된 것이라면 정치보복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혐의가 있는 것만으로도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조사를 해도 혐의가 없거나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정치보복이나 탄압, 감정적 수사가 아닐 수 없다. 사장이 이권에 개입하거나 권력 남용을 했다면 응당 구속돼야 하며 별다른 혐의가 없는데도 괘씸죄로 수사한다면 이 정권의 부도덕과 파렴치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_ 우향화(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재벌 주식 증여는 요람에서부터’를 읽고
2MB 및 한나라당 정권은 이들이 인구의 99%를 영구히 지배할 수 있도록 소득세·상속세·증여세·법인세·종부세 감면 및 금산통합, 신문방송 장악, 권력기관 수족화, 기타 규제 폐지 및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민들은 이제 1%에게 돈 벌어다주는 기계로 전락하고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이들 1%를 대상으로 한 부의 편중은 서민들에게 영원한 가난과 고통의 대물림을 남겨줄 것이다.
_ 다음 ssongwwon

기업은 법인이며 그 법인은 주주가 투자해 설립한 것이다. 온갖 편법, 부도덕, 불법, 탈세로 부를 축적하여 갓난애에게까지 증여하고 더구나 주가가 하락했다고 회사 이익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은 한마디로 아주 나쁜 짓이다.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하고 이익은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_ 다음 엉터리

호주, 뉴질랜드는 상속 증여 시 90%를 국고로 회수한다. 그래서 상속하지 않고 교회나 대학에 기부한다. 그래서 대학은 공짜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제발 헌금을 그만하라고 사정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상속 증여세를 90% 이상 물려서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 그런데 종부세도 감해주는 판에 이런 꿈은 신기루에 불과하겠지….
_ 다음 ehftoe

금 모으고, 해외여행 자제하고, 국산품 애용해주면서 살려놓았더니, 국민이 괴로울 때, 뒷구멍으로 제 욕심만 채우는 재벌들…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
_ 다음 팔부능선

부자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어서 욕을 먹는가? 없는 이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머리를 굴리며 법에 재산물림을 편법으로 한다는 게 비난의 근거다. 튼튼한 철옹성 속에서 살아가는 저들을 정권이 알아서 떠받쳐주고 있다. 재산 물림 과정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살펴내야 한다.
_ 다음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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