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3일 반도체 특별법 도입과 관련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점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노사 서면합의로 주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52시간제 예외’를 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논쟁을 벌였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 중심의 산업으로, 첨단 기술이 바탕이 된다”며 “이 중심에 기술 개발이 있고, 그 중심에 연구자가 있는데 시간을 기준으로 연구·개발을 하면 성과가 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와 비교해서도 우리의 원천 기술이 취약하므로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범 SK하이닉스 R&D 담당은 “고객이 요구한 메모리를 공급하고 평가 시 문제가 발견되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연구원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이 혁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며 “노동 환경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특별법에 담긴 52시간 예외는 노동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라며 “장시간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살률과 심혈관질환 발생이 높다는 조사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권오성 연세대 교수는 “삼성전자가 잘 나갔던 2010∼2017년 사이에 CEO(최고경영자)는 ‘하드워크’가 아닌 ‘스마트워크’를 강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