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국힘이 부추긴 ‘중국 혐오’ 위험 수위

2025.02.09

윤, 중 언급하며 극우 이데올로기로 확산…국힘은 집회 개입설

근거 없는 혐오로 중국동포 등 피해 우려…“매우 위험한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대 여성 A씨는 최근 X(엑스·구 트위터)에 “용기 내서 적어본다. 중국인 혼혈인데 한국은 이전부터 중국 관련해서 인종차별 범죄가 심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다수의 욕설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같은 정치 사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국적이지만 중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혐오와 차별이 많다며 “중국이 죄가 많은 것은 맞지만 일반인들은 죄가 없다. 그냥 태어나니 혼혈이었다”고 썼을 뿐이다. 하지만 A씨에겐 “내로남불 짱깨”, “썩 꺼져라, 빨갱이” 등의 말이 꽂혔다. 지난 1월 22일 기자와 만난 A씨는 “(공격한 계정들은) 공통적으로 태극기와 성조기 사진을 달고, 우파라고 적어놓은 것들이었다”고 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계엄 국면에서 확산한 ‘중국 혐오(혐중)’ 정서가 위험 수위에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정선거, 탄핵 촉구 집회에 대한 중국 개입설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혐중 정서가 무분별하게 사회 전체로 퍼지고 있다. 극우보수 세력은 혐중으로 결집하는데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대부분이다. 혐중을 부추기는 최고권력자(대통령)의 발언에 더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까지 터지면서 중국과 관련된 사람에게 폭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혼란한 정국 속 혐중 정서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며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개법정서 음모론 제기한 윤석열 측

윤 대통령이 뜬금없이 중국 이야기를 꺼낸 것은 2024년 12월 12일 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담화에서였다. 윤 대통령은 계엄 배경을 설명하면서 중국인들의 군사시설 촬영을 언급하고, “(야당이 나라를 지배하면)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 탄핵 심판 사건에선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배진한 변호사는 지난 1월 16일 변론에서 “저희는 이 불법선거가 사실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 있는 중국인 해커 99명을 체포했다’는 스카이데일리 보도를 거론했다. 배 변호사는 “우리 원전을 전 정권이 마비시키고 중국 태양광을 수입했다. 한전은 엄청난 적자를 겪고 중국이 돈 벌게 만드는 이상한 시책”이라고 했다. 지난 1월 21일 변론에서도 대리인단은 중국을 여러 번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월 1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정효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월 1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정효진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국의 탄핵 촉구 집회 개입설에 불을 붙였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2일 집회에서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선 바로 이것이 탄핵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페이스북에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고 올렸다.

이런 내용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국인 해커 99명 체포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선거연수원에서 선관위 공무원 119명이 교육을 받았을 뿐 계엄군은 연수원 내로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했다. 주한미군사령부도 “전적으로 거짓”이라며 “국민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냈다.

중국이 조직적으로 중국인들을 탄핵 촉구 집회에 개입시켰다는 증거도 없다. 오히려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 1월 5일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 한국 내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말 것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여러 차례 한국의 내정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중국 개입설에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신기자들과 한 간담회를 ‘친중 매체를 포함한 비밀회동’이라고 주장했는데 외신기자들이 “기초적인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음모론”이라고 반박했다. 계엄 국면에서 ‘정치권의 중국 관련 의혹 제기→거짓으로 판명’이 반복되고 있다.

종북 대신 혐중으로 극우 결집 노려

한국사회 기저에 반중 정서가 있다는 분석은 수년 전부터 나왔다. 2022년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 조사 결과 한국은 80%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사·미세먼지, 코로나19,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동북공정 등 역사 문제, 중국의 패권주의적 태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면서 기술개발 등에서 한국과 경쟁하게 된 측면도 있었다. 특히 중장년보다 청년세대의 반중 정서가 더 강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계엄 국면에서는 반중 정서가 한국 극우보수 세력을 결집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같은 공적 인물들이 공적 발언을 통해 연쇄적으로 중국을 언급하면서 혐중 정서를 강화하고 이는 지지 세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현이나 행동의 강도는 ‘반중’에서 ‘혐중’으로 강해졌고, ‘사실인지 아닌지’보다 ‘믿음’의 영역으로 진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는 “보수진영이 합리적으로 정책을 끌고 나갈 수 없을 때마다 북한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댔는데 북한의 효력이 다 떨어져 버렸다”며 “빨갱이, 종북주의자 논리가 더 이상 먹히지 않았고 보수가 위기에 닥치면서 결국 그 대안으로 중국을 등장시킨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지금의 선거라는 게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중국이 개입해서 선거 결과를 바꿀 능력도, 이유도 없지 않으냐”며 “(보수진영이) 중국에 대한 정서를 이용해서 진영 정치를 하려는 것이고, 지금 그나마 쓸 수 있는 카드가 그것밖에 안 남은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려 법원 청사가 심하게 파손됐다. 이준헌 기자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려 법원 청사가 심하게 파손됐다. 이준헌 기자

김태현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은 “기존의 반중 정서가 이제는 정치적 진영논리로 넘어갔다”며 “사실 민주당 쪽도 반중 정서가 많지만 정치적 진영논리 속에서 민주당은 친중으로 규정됐고, 어떤 내용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혐오가 갈라치기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연구원은 “보수진영이 계엄에 대해 설명할 명분이 없으니까 부정선거와 탄핵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채워가는 형태로 보인다”며 “과거 완바오산 사건도 지금으로 따지면 가짜뉴스였는데 누군가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거짓 담론을 퍼트려서 명분을 만들어가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완바오산 사건은 1931년 중국 완바오산 근처에서 조선인 농민들이 중국 관헌에 살상됐다는 조선일보 특파원의 오보 때문에 성난 조선인들이 화교들을 습격한 사건이다. 앞서 이정희 인천대 중국학술원 교수는 이 사건에서 우리 안의 뿌리 깊은 혐오가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이욱연 서강대 중국문화학과 교수는 이번 계엄 국면에서 드러난 혐중이 미국 ‘트럼피즘(트럼프주의)’과 연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PC(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 평등과 공정에 대한 불만 등 트럼프가 주장하는 논리가 한국에 수입된 현상 중 하나”라며 “중국 공산당의 침략으로 세계가 망해가는데 한국과 미국이 막아야 한다는, 실제적 위협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혐중이) 어떤 세력의 정치적 기반, 신념이 돼버렸기 때문에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이 양상은 계속 갈 것”이라며 “하나하나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근거 없는 것인가를 밝혀가는 작업이 필요하고 정치가 변화하는 수밖에 없다. 다시 공적인 영역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월 19일 새벽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혐중 정서를 더 이상 일부 극단주의자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는 근거다. 당시 집회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취재진과 시민들을 향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중국인이냐”고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법 사태 전후로 온라인상에선 중국어나 한자를 사용하는 모습을 들어 중국인으로 단정하고, 쫓아가거나 폭언하는 영상도 공유되고 있다.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중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 대상이 되고, 물리적 폭력의 위험성까지 현실화한 것이다. 한국에 있는 중국동포, 중국계 한국인, 중국인 등 혐오 대상으로 지목된 이들은 언제든지 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하남석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는 “기존에는 일부 극우들이 온라인에서 혐오를 발산하는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사회적 약자 범위에 중국이 들어가 있는 형태였다면 이번 국면에서는 중국이 만악의 근원,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까지 확산한 것이 강하게 드러났다”며 “중국동포나 중국계 한국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인종차별과 안전에 있어 큰 위협을 느끼고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에 반발하며 난동을 부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과 함께 태극기가 떨어져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에 반발하며 난동을 부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과 함께 태극기가 떨어져 있다. 문재원 기자

조문영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도 “냉전 시대의 매카시즘과 비슷하지만 지금은 글로벌한 세상이라는 게 다르다”며 “다양한 중국 기업, 사람들, 유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코드화시켜 사냥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조 교수는 “소수의 키보드 워리어가 있다는 차원을 넘어 (혐중 정서가) 서부지법 폭동까지 이끌게 되고, 일상에 본격적으로 침투해간다고 했을 때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라는 점에서 혐중이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 대중 수출 규모는 1330억달러로 1위였다. 2위인 대미 수출 규모는 1278억달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한·중관계에 대한 진지한 전략과 대책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욱연 교수는 “(혐중이) 지지층 확보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증거가 없는 주장은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다”며 “외교와 국익 차원에서 통상국가인 한국의 지도자들은 신중하게 발언해야 한다”고 했다. 하남석 교수는 “중국의 인권 탄압과 같은 문제는 비판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중국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협력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하는 포퓰리즘적(대중영합주의적) 행위는 한국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혐중을 거부하는 모두의 민주주의”

중국에 뿌리를 둔 한국 청년 당사자들은 최근 상황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혹시 문제가 생길까 싶어 바깥에선 출신을 숨기고 중국어도 사용하지 않는 등 조심하는 분위기다. A씨는 중국동포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지속적인 혐오와 차별을 겪었다. 그는 “어릴 때는 그래도 시비 거는 사람은 있어도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없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1960년대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중국인 중에서도 인종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싸잡아서 문제 삼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30대 여성 B씨는 최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STOP THE STEAL’(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구호) 피켓과 태극기·성조기를 든 중년 남성들이 중국동포로 보이는 가족에게 “짱깨 새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소리치는 장면을 목격했다. 어린아이도 혐오 발언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B씨가 나서 말렸다고 한다. B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극우보수 세력이 원하는 대로) 만약 중국인을 한국에서 다 몰아내면 그다음 순서는 누가 될 것이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다음 2등 시민을 찾아내서 또 혐오의 대상으로 몰아갈 것 아닌가”라고 했다. B씨는 “산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혐오가 눈덩이처럼 쌓여 언젠가는 한국사회가 반드시 져야 할 빚으로 돌아오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주민도 계엄 사태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취지의 피켓 이미지 /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제공

이주민도 계엄 사태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취지의 피켓 이미지 /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제공

20대 여성 C씨는 이른바 ‘남태령 대첩’ 때 무대에 올라 발언을 했다가 극우성향 누리꾼들의 표적이 됐다. 그는 ‘중국인 부모 아래서 태어났고, 현재는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라고 발언했는데 중국인 부모 부분만 짜깁기돼 중국 개입설의 근거처럼 온라인에 퍼졌다. C씨가 X에서 자신이 발언자라고 밝히자 극우성향 누리꾼들은 ‘CIA에 신고하겠다’, ‘너는 간첩’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C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나 지금이나 중국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것을 알고 있고, 여러 번 공격을 받았다”며 “그동안엔 내가 소수일 뿐이라 차라리 숨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해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광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여기에 있다’, ‘우리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발언했다”고 말했다. C씨는 “정치권이 중국을 언급함으로써 (극우 세력이) 더 당당하게 핍박하고 배척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주 배경 2세들이 나와서 말을 해도 누군가가 공격하지 않고, 설령 공격하더라도 대신 싸워줄 사람들이 확실히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이주민 혐오를 중단하고, 이주민의 목소리 내기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는 ‘광장에는 국경이 없다’, ‘계엄이 파괴하는 일상은 국적을 구분하지 않는다’, ‘혐중을 거부하는 모두의 민주주의’라고 적힌 피켓 이미지를 배포하며 캠페인을 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탄핵 국면 이전부터 이주민 당사자들은 이주노동이라는 체류 목적과 외국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며 “가짜뉴스를 팩트체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광장에 이주민들이 나가면 무엇이 어떠냐’고 말하는 게 캠페인 취지”라고 했다. 박 소장은 “소수인종을 대상으로 한 테러범죄가 먼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지만, 이번 서부지법 사태를 보면서 얼마든지 한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주민도 한국사회의 구성원이자 시민으로서 정치적 발언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희교 교수는 “(혐중은) 뿌리가 깊고 미국과 일본, 한국 극우 세력의 전략이 숨어 있다”며 “극우 집단의 헛소리로 치부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꽤 많은 대응 전략과 판단이 제공되지만, 중국에 관해서는 없다”며 “진보진영이나 한국의 언론, 시민사회가 노력해 중국 정부에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잘 지낼 것은 잘 지내는 접근을 하면서 막연한 혐중 정서를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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