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舌전

두 국가론이 위헌? 그렇게 생각 안 해

2024.10.07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상훈 선임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상훈 선임기자

“누가 시비 걸 수 없게 두 국가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9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남북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9월 19일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남북이 우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 뒤 다음 세대가 통일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임 전 실장의 발언을 두고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임 전 실장의 주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말하는 내용과 같다”며 “동북공정도 아니고 종북공정 하자는 얘기인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선을 그었다.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지난 9월 25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임 전 실장 주장은) 당의 입장과 다르다”며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당 강령과 맞지 않는 주장이며 평화통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간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반도 상황을 걱정하고 평화 정착을 고민하는 사람은 적어도 제 고민의 요지에는 동의하리라고 본다”고 재반박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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