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쟁탈전 된 원 구성 협상

정쟁 중인 법률안 ‘명줄’ 달려…운영·과방위원장도 신경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월 21일 서울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국회의장 주최 오찬에서 악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월 21일 서울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국회의장 주최 오찬에서 악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5월 30일 문을 여는 22대 국회는 압도적 ‘여소야대’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시작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절반을 훌쩍 넘어 무려 171석에 이른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긴 했지만, 그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이었다. 야당인 만큼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원 구성 협상에서 새로운 셈법이 나오고 있다.

매번 다른 상황에서 개원돼도 원 구성을 할 때 여야가 기를 쓰고 차지하려는 상임위원장이 있다. 뭐니 뭐니 해도 제1순위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률안의 체계·자구심사를 하는 까닭에 국회 본회의 통과의 마지막 문턱이 된다. 이런 만큼 법사위원장이 어느 당 소속이냐에 따라 정쟁 중인 법률안의 ‘명줄’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당 몫이다” vs “제2당 몫이다”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왔다는 주장을 펼쳤고,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차지하지 못한 ‘제2당’의 몫이라고 맞섰다. 지난 5월 21일 민주당 박찬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을 위해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서로 팽팽한 입장만 확인했을 뿐이다. 다음날인 5월 22일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운영위 위원장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다시 밝혔다.

현재 주도권은 민주당이 쥐고 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일찌감치 국회 운영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운영위원장은 국회 운영에 대한 사안도 다루지만 소관 부처로 대통령 비서실이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원래 국회 관례상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만큼은 반드시 사수해야 할 처지다.

야당의 기세는 당 안팎의 강경 분위기에서 감지된다. 민주당 지도부 측 한 관계자는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추미애 당선인을 밀었던 강경파 당원들의 불만이 높아, 민주당이 원내 구성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마냥 ‘법사위원장 사수’에만 매달릴 수 없을 만큼 구석에 몰려 있다. 김철현 정치평론가(경일대 특임교수)는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야권이 5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법사위를 거치지 않는 상임위의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고, 최근 민주당 분위기를 보면 우원식 차기 국회의장이 직회부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이렇게 되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고 해석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역시 “총선 결과 민심은 민주당보다 용산 대통령실과 여당에 회초리를 들었다”면서 “그렇다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는 것이 순리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 카드’를 꺼내 들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는 야당에 넘겨주고 운영위는 협상 과정에서 가지고 올 것’이라는 전망도 흐려졌다. 우원식 차기 국회의장 후보는 지난 5월 2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운영위원장을 여당이 맡지 않은 사례도 있다”면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를 언급했다. 당시 우 후보가 민주당 원내대표였는데, 야당에서 여당이 된 민주당에 운영위원장을 넘겨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사위원장 쟁탈전 된 원 구성 협상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 밀어붙일 기세

이제 국회 관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철현 평론가는 “21대 국회 초기에 여야 협상이 깨지고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서, 국회에서는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관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운영위원장 사수에 주력할 때”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의힘은 ‘관례상 여당 몫’이란 과거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원 구성 협상 시기도 관례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원 구성 협상은 국회 개원 이후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렸다. 우원식 의장 후보는 “6월은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 원내부대표는 아예 국회법에 따른 시한인 6월 7일을 못 박았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다음 달 7일까지 원 구성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과거 원 구성에서 보였던 지루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야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시 민주당이 21대 국회 초처럼 다시 상임위원장 독식을 밀어붙일 기세다. 강성 당원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거침없이 나가겠다는 것이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의 또 다른 돌발변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위원장이다. 21대 국회 하반기에 여야가 협상하면서 행안위·과방위를 서로 1년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했다. 결국 마지막 1년은 여당인 장제원 위원장이 맡았다. 하지만 마지막 1년 사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온갖 파행으로 얼룩질 때 국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장제원 위원장이 입법부가 되레 이를 견제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이참에 과방위원장 자리도 확보해 윤석열 정부의 방송언론 통제 시도를 최대한 막으려 하고 있다. 김상일 평론가는 “지금의 방심위 운영을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과방위원장을 양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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