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노벨 경제학상’의 하나로 꼽히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수상한 대런 애쓰모글루 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교수는 경제성장에서 ‘국가와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제학자다. 그는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2012)에서 한국과 북한이 동질적인 사회였음에도 한쪽은 경제적 유인을 창출하고, 혁신을 보상하며,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포용적 제도’로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한 반면 다른 한쪽은 착취적·억압적 제도를 택해 경제 성과에서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가 만약 2019년 지금의 한국을 보면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2월 발표한 ‘2017년까지의 최상위 소득 비중’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현재 20세 이상 성인 중 소득 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은 50.6%로 절반을 넘었다. 10명 중 1명이 전체 소득의 절반을 가져가고 나머지 9명이 절반을 나눠 갖는 사회가 된 것이다. 한국의 불평등 정도는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최악의 수준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런 소득 집중도는 미국·일본에 비해서도 높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애쓰모글루는 연구할 때 1980~90년대 고도성장하던 한국을 본 것”이라며 “시골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도 열심히 공부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는 모습을 본 것인데 그걸 지금도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불평등과 양극화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지난 7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소득 상위 10% 계층의 실질임금은 1979~2018년 37.6% 증가했지만 하위 10%는 1.6%, 하위 50%는 6.1% 성장에 그쳤다. 특히 남성 하위 10%의 경우 실질임금이 13.3% 감소했다. 미국을 상위 10%가 사는 나라와 하위 10%가 사는 나라로 나누면 별개의 나라인 것처럼 엄청난 격차의 소득성장률을 보인 것이다.
불평등은 짧게는 세계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들던 1990년대 이후, 길게는 신자유주의가 태동했던 1970년대 이후 줄곧 악화됐다. 전체 국민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고, 자산의 격차도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 계층의 소득 비중 증가는 최상위 1%가 주도했다. 2010년대 이전까지는 임금 불평등이 최상위 계층 소득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불평등의 영향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소득보다 자산소득의 격차가 불평등을 더 키우는 상황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 대 8’을 넘어 ‘1 대 99’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불평등 문제가 심해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성장 둔화에 기후위기까지 가시화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발상지라 할 미국과 영국에서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9월 ‘자본주의를 리셋(재출발)할 시점’이라는 제목의 기획을 냈고, <이코노미스트>는 부유세 도입과 구글·페이스북 등 독점 기업의 해체, 노동자의 경영 참여 등을 주장한 민주당의 대선주자 엘리자베스 워런을 특집으로 다루기도 했다.
신자유주의 태동 이후 불평등 악화
신자유주의는 무역장벽을 낮추고 자본 시장 규제를 완화해 노동이 가장 저렴한 곳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는 경제 모델이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이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세계화와 자유무역으로 성장해 많은 사람들이 빈곤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개별 국가 내부에서는 불평등을 키웠다는 부정적 평가가 더 크게 나오고 있다. 사이먼 존슨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경제학자는 지난 10월 1일(현지시간)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하는 방법’이라는 프로젝트신디케이트 기고문에서 “2008년 금융위기는 기후변화와 급격하게 증가한 불평등에 대응하지 못한 실패와 함께 미국을 비롯해 대다수 서구 세계에 널리 퍼진 신자유주의적 합의를 파탄냈다”며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포용적 형태의 자본주의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사례로 엘리자베스 워런이 강조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들었다. 워런은 지난해 내놓은 ‘책임 있는 자본주의 법안’에서 경영자 보수 제한, 노동자 경영 참여 조항과 더불어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기업은 재무적 이해뿐 아니라, 해당 기업과 계열사 및 협력업체 노동자, 소비자, 지역공동체 등 전반적인 공공의 이익(이해관계자)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워런은 이 외에도 부유층과 기업들에 최소 6조 달러(약 6959조원)의 증세, 애플·페이스북·아마존·구글 등 IT 기업들의 독점 해체, 셰일가스 채취를 위한 수압파쇄 금지,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등 급진적 주장을 내세웠다. ‘뼛속까지 자본주의자’라고 자청한 그가 요구한 것은 미국 자본주의를 개조 혹은 재설계하자는 제안에 가깝다.
미국 대선의 또 다른 관심 주자인 민주당의 앤드루 양 후보는 18세 이상 성인에게 매달 1000달러(약 12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자동화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술진보의 성과를 독점하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거둬 재원을 마련한다는 생각이다.
비록 월가가 워런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자본주의가 주주 이익만 좇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안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은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주요 미국 대기업을 대표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은 지난 8월 말 ‘포용적 번영’을 강조하는 ‘기업의 사명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윤을 극대화하고 주주가치를 높이는 것을 기업 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 주주 자본주의를 재검토하고 직원과 고객,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번영을 극대화하는 것을 새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노동자에게 정당한 몫을 보상하고 교육에 투자하며, 납품·협력업체는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대우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을 존중하고, 사업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행위를 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포용적 번영을 위한 기업의 사명
BRT에는 아마존, 애플, 뱅크오브아메리카, 제너럴모터스, 블랙록 등 미국 최대 기업들이 참여했다. 미국 JP모건체이스의 최고경영자이자 BRT 회장인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지난 4월 비슷한 취지를 담은 서한을 주주들에게 보냈다. 밀턴 프리드먼이 1970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주주 이익의 증대”라고 주장하며 시작된 주주 자본주의에 중대한 균열이 생긴 것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SK그룹이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국제적 흐름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 가치와 함께 일자리 부족, 환경 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한 성과를 일컫는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고 그 성과를 측정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관계사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물론 주주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세금을 회피하거나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행위를 피하고 자사주 매입 대신 투자를 확대하는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민간연구소 랩(LAB)2050의 이원재 대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미국 기업가들의 성명은 2008년에도 있었지만 실패했다”며 “지금 똑같은 말을 다시 하는 것은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돈만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앤드루 양의 돌풍을 보더라도 불평등과 인종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시스템을 갖춘 복지국가로의 변화가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내·외에서 자본주의 비판론이 거세진 것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정도로 불평등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최상위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세정책이 이뤄진 것도 한몫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2013~2017년 최상위 0.1%가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 40% 늘어나 전체 소득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높아졌지만 전체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세 부담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5년간 소득 최상위 구간에 속하는 이들이 월등히 높은 소득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세부담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서구, 특히 미국의 경우 주로 최상위 1%나 상위 소득자의 자산 및 소득 증가 문제가 상당히 심화됐고 그런 맥락에서 부유세가 많이 논의된다”며 “국내에선 상위 소득자의 증가와 저소득층의 지위 하락이 눈에 띄게 커졌고, 이게 빈곤 문제로 나타나는 특성을 보여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저소득층 지위 하락에 기술 변화와 세계화 같은 외부 시장 변화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증대나 중소·대기업 간 격차 같은 제도적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근래에는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연금으로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로 노후에 진입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구 교수는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 분배와 성장을 잘 결합한 사례로 분류되는데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게 1950년대 있었던 농지개혁이었다”며 “당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 할 농지를 재분배하면서 평등화를 이뤄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이 1990년대를 지나면서 사라지고 부동산이 계층 간 격차를 벌리는 주요 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소득 불평등만이 아니라 자산 불평등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불평등 해소 방안도 이런 점에서 노동소득보다 자산 불평등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그간 근로소득 균등화에 초점을 맞춘 최저임금 정책, 비정규직 정책을 펴왔지만 이제는 자본소득의 불균등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보유세 강화 등이 이런 정책 수단으로 거론된다.
자산소득 균등에 더 관심 쏟을 때
구 교수는 “과도하게 낮은 상태인 보유세의 강화는 기본적 제도 정상화 차원에서 당연히 밟아야 할 조치”라면서 “최근 세대 간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양상이라 교육과 고용에서의 형평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치다. <21세기 자본>을 쓴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불평등은 정치·사회적 선택의 결과로 해법도 정치적 선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 정책이나 교육, 고용 등 모든 정책은 정치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정당들의 노선과 정책 대결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다양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로 가능하다는 게 구 교수의 생각이다. 단순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소선구제 역시 중·대선거구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 올리면 농지개혁과 비슷한 효과”
![[표지 이야기]1 대 99의 불평등, 고장난 자본주의를 고쳐야 산다](http://img.khan.co.kr/newsmaker/1353/1353_15.jpg)
한국은 1960년대 고도성장을 발판으로 지금은 경제강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기득권의 진입 장벽 탓에 세대 간 계층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새로운 제도개혁이 다시 필요해진 시점이다. 매년 1%씩의 부동산 보유세를 제안한 하준경 한양대 교수(50)에게서 한국의 불평등 해소 방안을 들었다.
-엘리자베스 워런의 부유세 등 자본주의 개조 정책을 어떻게 보나.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니까 자본에 세금을 부과해 재분배해 쓰자는 것이다. 워런이 말하는 2~3% 부유세가 과하게 들리지는 않는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1950년대 했던 농지개혁을 지속적으로 하는 구조와 같다. 자산을 재분배해 초기 조건을 비슷하게 한 후 자유경쟁을 통해 경제를 성장하자는 건데 이게 몇십 년이 지나면서 양극화가 생겨 기득권을 얻은 사람이 진입장벽을 쌓고 독과점을 만들면서 모든 경제 주체가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하면서 효율성 높이고 성장한다는 자본주의 작동 메커니즘이 변질됐다.”
-한국의 불평등은 어떻게 보는가.
“우리의 경우 모든 불평등이 부동산과 교육으로 나타난다. 부동산으로 쌓은 부를 사교육을 통해 대물림하는 ‘세습 자본주의’의 모습이 나타난다. 집값 상승과 사교육은 출산율을 떨어뜨린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8명인데, 이는 전쟁하는 나라에서 나오는 수준이다.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해 사교육을 통해 신분을 세습할 수 없는 입장에서 아이를 낳는 게 전장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이 된 것과 비슷하다. 이런 정도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다 깨지고 세습 자본주의 스스로의 생존도 보장하기 어렵다.”
-알게 모르게 법과 제도가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아닌가.
“대표적으로 입시제도가 그렇고 정규직·비정규직도 그렇다. 실력 차는 얼마 안 되지만 임금 차이가 많이 나 실제적인 신분제로 작용한다. 조그만 차이를 굉장히 큰 차이로 만들어 극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많다. 성장을 체감하지 못하고 정책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협력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 같은 남의 것을 뺏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
-‘자본주의 리셋’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평등 담론이 퍼진 이유는 무엇인가.
“‘월세계급’이라는 말이 있다. 옛날 같으면 자기 집을 샀는데 이젠 월세 내면서 전전해야 한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농노계급이라고 한다. 밀레니얼 세대에 이런 불만이 많은데 나이가 들어 노동시장에 들어오면서 이들의 목소리가 커진 세대적 요인이 있다. 또 양극화가 워낙 심해 여기서 분노한 백인 노동자의 표심이 대선(트럼프 당선)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됐다. 리셋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실 같은 출발선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같은 출발선상에 서야 공정하지 않겠냐는 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출발선상의 격차를 줄이고 그간 규칙이 너무 기득권에 유리하게 맞춰져 있는데 이걸 재정비하자는 것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유연안정성이 가능할까.
“내가 이걸 양보하면 굶어죽는다고 생각하면 양보 못 한다. 일단 사회안전망부터 잘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기득권이 갖는 지대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돈이 든다. 재정을 잘 써서 손해 보는 사람들에게 먹고살 수 있게 해주고, 이익 보는 사람들은 그만큼 부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농지개혁과 같은 효과를 갖는 부동산 보유세를 주장했다.
“미국에서 2억원짜리 집에 살면 매년 200만원씩 세금을 낸다. 그 정도면 집값 자체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 용이해진다. 우린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있는데 크게 효과가 없다. 우린 20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어도 400만원 내고, 30억원이 넘어도 같은 액수를 낸다. 우리의 세금 부담이 적은 것이다. 1%씩 매년 보유세를 걷으면 100년이 지나면 토지를 100% 회수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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