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일 제주 해군기지에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된다. 군사 전문가도 ‘밀덕’(군대 마니아)도 아닌 제주도에 사는 아기 엄마의 관점으로 최대한 알기 쉽게 우리에게 닥친 안보 재난을 설명해 본다. 오늘의 주인공은 SM-3라는 ‘탄도탄 요격유도탄(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기동함대사령부의 기함은 작년 12월 2일 취역한 정조대왕함(DDG-II 이지스 구축함)으로 예정돼 있다. 정조대왕함은 2008~2012년에 취역한 세 척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DDG-I)과 달리 SM-3를 탑재할 수 있으며, 해군은 2027년까지 동급의 구축함을 두 척 더 진수할 예정이다. 작년 4월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2025~2030년, 5년간 약 8039억원을 투입하는 SM-3 도입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의결하고, 향후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대로면 제주 강정마을에 SM-3 미사일을 탑재한 정조대왕함이 주둔하게 된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가입 논란이 일자 박근혜 정부의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SM-3와 사드(THAAD) 도입을 전면 부정했다. 김 장관은 “미국 MD에 편입하려면 합당한 논리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필요성이나 적합성,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 등 모두 맞지 않는다. 미국 MD는 근본적으로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것”이라며 “SM-3, 사드 구입을 결정하지 않았고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2016년 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사드 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말을 바꿨고, 같은 해 7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최종 발표됐다.
“중국·북한의 준중거리 미사일이 주일 미군기지, 괌·하와이 미군기지를 공격할 때 필요한 무기가 바로 SM-3이다. 미군을 지키는 기동함대사령부 창설과 SM-3 도입은 한국이 제 손으로 동북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그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안보 재난이다.”
사드 포대는 48기의 요격미사일과 1대의 X-밴드 레이더로 구성된다. 사드 미사일의 최대사거리는 200㎞, 소성리와 서울 간의 거리도 약 200㎞다. 즉 북한에서 서울로 발사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없는 위치에 사드가 배치된 것이고, 캠프 험프리스(소성리에서 약 150㎞ 떨어진 경기도 평택에 있다)와 그 이남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방어용이라는 지적은 합당하다. 반면 X-밴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는 2000㎞에 달하는데, 중국이 한한령(限韓令)을 내린 이유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다면 사거리 1000㎞ 이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확률이 높고 최고비행고도는 통상 100㎞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방사청이 도입한다는 SM-3 1B의 요격고도는 100~500㎞, 최대사거리는 900㎞다. 중국이나 북한이 미국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다면 경로는 북극을 지나기 때문에 정조대왕함의 SM-3와는 무관하다. 그렇다면 소성리의 X-밴드 레이더와 강정마을의 SM-3 미사일은 누구를 지키는가? 중국·북한의 준중거리 미사일(MRBM·사거리 3000~5500㎞)이 주일 미군기지, 괌·하와이 미군기지를 공격할 때 필요한 무기가 바로 SM-3이다. 미군을 지키는 기동함대사령부 창설과 SM-3 도입은 한국이 제 손으로 동북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그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안보 재난이다. 탄핵 심판 이후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 청산하고, 균형 외교 회복하고 SM-3 도입 백지화하자.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