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1월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 더 낮췄다. 지난달 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이후 두 차례 연속 인하다.
한은은 이날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위험 등을 반영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각 2.2%, 1.9%로 0.2%포인트씩 낮춰 잡았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성장 하방 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의 하방 리스크(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환율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 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금리 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변수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2020년 3월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한 번에 0.50%포인트 낮췄고, 같은 해 5월 0.25%포인트를 추가 인하했다. 이후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1년 반 이상 기준금리 0.50% 수준의 완화 기조를 유지했다.
금통위는 2021년 8월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통화정책의 방향을 전환했다. 이후 2023년 1월까지 금리는 0.25%포인트씩 여덟 차례, 빅스텝 두 차례를 포함해 총 3.00%포인트 높아졌다.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로 3.50% 기준금리가 작년 1월 13일부터 올해 10월 피벗 직전까지 약 1년 9개월간 이어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향방에 따른 경기와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며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 경제성장률이 0.07%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본인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인하’ 의견을, 나머지 2명은 ‘동결’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고 전했다. 동결 소수의견을 낸 금통위원은 유상대 부총재와 장용성 위원이다. 지난 10월 유일하게 동결 의견을 낸 장 위원은 이번에도 기존 견해를 유지했다.
3개월 후 기준금리에 관한 의견인 ‘포워드 가이던스’도 3대3으로 팽팽하게 갈렸다.
이 총재는 “6명 중 3명은 향후 3개월 내 연 3.00%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나머지 3명은 3.00%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에는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향후 3개월 내 3.25%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 총재는 “3분기에 수출 물량이 크게 줄었는데,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경쟁 심화 등 구조적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수출 불확실성과 성장 전망 조정은 새로운 정보이고, 굉장히 큰 변화”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 우려에는 “환율 변동성을 관리하는 데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1월 이후에도 가계대출은 주택거래량 감소, 거시 건전성 정책 영향 지속 등으로 당분간 둔화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가계부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가산금리가 오른 것은 금융안정 도모를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었다”며 “내년 초부터 가산금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길게 봐달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국무총리 하마평에 관해 질문이 나오자 “저도 준비해왔다”며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한은 총재로서 맡은바 현재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