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도 남지 않은 대선으로 연일 시끄럽다. 굳이 시끄럽다고 표현한 이유가 있다. 여느 대선보다 비생산적이고, 난감한 언사가 날아다니고, 맥락을 잡기 어려운 행태가 많아 대통령으로 뽑아달라는 후보의 철학, 정책, 공약을 알아먹기 힘들어서다. 최근 선거에서 최선의 후보가 보이지 않아 최악을 피해 차악을 선택한다는 생각이 상식처럼 굳어졌다.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가 좋은 제품이 없어서 덜 나쁜 제품을 골라 사는 경우가 있나 생각해보라. 결국 귀찮아도 정보를 찾아 비교하고, 현실성을 따지고, 최적의 선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대선후보들의 과학기술 정책을 뒤지고 찾아 비교했다. 과거 대선에서 과학기술 분야는 산업·경제정책으로 많이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4차 산업혁명에서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5G 통신망이나 3D 컴퓨팅을 강조했다. 지금은 디지털 뉴딜로 빅데이터 산업을 중심에 놓았고, 막대한 예산과 펀드를 투입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도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창조경제’라는 말로 어쨌든 과학기술 기반에 창의력을 더한 혁신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대선후보들은 어떨까. 먼저 여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과학기술정책을 발표하면서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를 제안했다. 역대 정권마다 부총리직은 힘을 싣고자 하는 부처에 두던 전통이 있다. 통일부총리가 있었고, 현재에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맡고 있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해 3t급 정지궤도 위성 발사, 달 착륙 프로젝트 등을 대통령 빅 프로젝트에 넣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방향과는 조금 다르게 ‘감원전’ 정책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 육성에 보다 적극적이다. 과학기술 중심국가로 G5에 오르겠다는 것인데 삼성과 같은 초격차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을 5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 후보와 유사하게 컨트롤타워로 과학기술부총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 대통령을 표방하는 안철수 후보는 이 후보가 국민소득 5만달러, 코스피지수 5000 돌파, 세계 5위 경제대국을 강조하면서 내건 5-5-5 공약은 자신이 먼저 발표한 내용을 이 후보가 가져간 것이라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선대위를 해체하고 선대본으로 개편하는 내홍을 겪다 보니 다듬어진 종합적 공약을 내는 데 시간이 걸리는 듯하다. 정치행보를 시작하면서 서울대 연구소와 카이스트를 방문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맹비판하면서 원자력 산업 육성을 강조한 점 정도가 눈에 띈다. 새해 첫달 19일과 20일 카이스트는 20개 과학기술단체와 함께 대선후보의 과학기술정책토론회를 청년 과학기술인과의 토크쇼로 개최한다.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는 직접 나오기로 했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은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후보 부재의 아쉬움을 남긴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K컬처로 한창 만개하고 있다. 문명의 역사를 보면 문화예술과 과학은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긍정적 시너지를 낸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 분야 선도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손색없는 투자를 해야 한다.

<최영일 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