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주자가 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돈을 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 국민에게 25조원을, 윤 후보는 소상공인에게 50조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돈의 액수와 대상이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두 후보 간에 컨센서스는 형성이 됐습니다. ‘재정을 풀자’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여론은 뜨뜻미지근합니다. 입소스와 한국경제신문이 11월 6~7일 한 여론조사를 보면 추가 재난지원금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47.7%에 달했습니다. 선별지급(29.6%), 전국민대상 지급(22.0%)을 압도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다른 조사들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지난해만 해도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여론이 더 높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여론이 뒤바뀐 겁니다. 급할 때, 필요할 때 줬어야지요. 게다가 주니 안 주니, 주면 누구를 주니, 얼마를 주니 여야가 지루하게 싸우는 통에 골도 났습니다. 5차례 재난지원금을 줬다는데, 별로 받아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지급되고 있는 손실보상금 규모는 2조4000억원에 불과합니다. 제외되는 자영업자도 많고, 지급되는 보상금 액수도 적습니다. 그러니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면 공연한 피로감부터 느껴집니다.

주간경향이 앞서 보도했듯이 미국은 지난해 1억원이 넘는 돈을 소상공인에게 지급했습니다. 국민에게도 3차례 걸쳐 3200달러(약 377만원)를 줬습니다.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지원이 적시에 이뤄졌다는 뜻도 됩니다.

두 후보, 재정을 풀겠다고는 하지만 국민이 그 속내를 모를 리 없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재난지원금이 대선용 전략이라는 오명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결국 대선에서 이긴 자의 전리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 정서도 어정쩡하고 정략에 대한 우려도 크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싱가포르는 매년 자국 의료 발전에 공헌한 의료계 인사들에게 상을 수여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대응인력 10만명에게 1인당 최대 4000싱가포르달러(약 350만원)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던 공공의료기관 직원 및 요양원 종사자로 코로나19 전담 진료소엔 1만달러의 포상도 따로 지급됩니다.

우리는 6차 재난지원금을 의료진들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코로나19 환자 이송과 관리에 수고가 많았던 119 구급대원과 소방관, 경찰, 군 의료인력 등도 포함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버텨온 것은 죽을 고생을 다한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이들의 격무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런 방안이라면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을 위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을까요? 참고로 이 아이디어, 페이스북의 한 페친이 제안한 겁니다.

<박병률 편집장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