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도 이달에 한칼에 하겠다”

2011.11.01


[주간뉴스]“FTA도 이달에 한칼에 하겠다”

(1) “쏘지 마, 쏘지 마.” - 42년간 리비아를 철권통치해온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10월 20일 카다피는 최후의 거점인 시르테에서 도주하려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군의 공습에 부상을 당한 뒤 과도정부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체포되는 순간 카다피는 구덩이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으며, 과도정부군의 한 병사가 그를 생포하려고 다가서자 “쏘지 마, 쏘지 마”라고 외쳤다. 카다피의 사망소식이 알려지자 수도 트리폴리를 비롯한 리비아 곳곳에서는 “우리가 해냈다”라는 환호성이 울려퍼졌다.

(2) “아름다운재단의 회계보고서를 보면 100억원 가까운 돈이 좌파단체로 갔다.” - 10월 20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를 향해 이념공세를 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유승민 최고위원도 “2004년 야당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해 우리가 이를 온 몸으로 막았다. (이때) 박원순 후보는 국가보안법 철폐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며 이념공세에 가담했다. 아름다운재단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청이 (촛불시위 때) 불법 시위단체로 지목한 단체는 현재 활동 중인 시민사회단체를 거의 전부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정은 사회 각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3) “비행기 몰고 월북한다니 정말 황당.” - 10월 20일,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공안당국의 수사선상에 오른 민간 항공사 기장 김모씨는 “꿈에서도 비행기를 몰고 월북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고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여객기는 기장 단독 운항이 아니라 부기장과 함께 조종을 하는 체계이며 항로를 이탈해 북으로 간다면 곧바로 관제탑에 포착돼 공군기까지 출격하게 된다”며 “북한을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게시물도 일부 있었지만 이는 퍼온 글에 불과하고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될 정도로 수위가 높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명 이하에 불과한 데다 사실상 게시물을 올리는 활동을 접은 것이 1~2년이 됐는데 지금 이 시점에 수사가 급작스럽게 진행됐다는 점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4)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SNS 단속에 나선 것.” - 10월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애플리케이션(앱)과 SNS 심의를 전담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마련해 앱과 SNS에 대한 정부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단속에 나선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르면 국제 평화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 기타 법령 및 사회질서 위반 등 혐의가 있는 모든 앱과 SNS가 심의 대상이 된다. 참여연대는 “SNS를 정부 입맛대로 길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뉴스]“FTA도 이달에 한칼에 하겠다”

(5) “나 후보 측의 트위터 글은 트위터 내부 오류나 장애가 아니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거짓말 변명이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나 후보는 지난 8일부터 트위터(@nakw)에 자신을 지지하며 ‘자화자찬’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네티즌들이 ‘나르시즘 나경원’ ‘알바의 실수인가’ 등의 지적을 하자 나 후보 측은 해당 트위터 글을 삭제하고 “확인 결과 시스템 간에 충돌이 일어나 계정 연동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10월 20일 다음 아고라에는 한 트위터 사용자가 나 후보의 트위터 멘션 오류에 대해 트위터 본사에 문의한 내용이 올라왔다. 트위터 본사는 “나 후보 측의 트위터 글은 트위터 내부 오류나 장애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주간뉴스]“FTA도 이달에 한칼에 하겠다”

(6) “FTA도 이달에 한칼에 하겠다.” - 10월 18일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이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야당이) 물리력으로 하면(막으면) 돌파하겠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제거해 양국 간 이익 균형을 바로잡고 농수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기 전에는 (비준안) 통과가 없다는 입장이 확고부동하다”며 “강행처리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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