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과관계가 있다.” - 6월 23일 법원은 반도체 공정과 백혈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이숙영씨 유족이 “산업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승소 판결이 내려지자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는 “여기까지 오는 데 6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딸의 백혈병 투병을 지켜보는 데 2년, 소송 준비부터 1심 승소까지 4년이 걸렸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의 항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그는 “우리 딸 유미가 살아 있을 때 ‘이 병은 개인 질병이 아니라 삼성 때문에 생긴 직업병이다. 산재로 인정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약속했다”며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2) “협의는 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 6월 23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등록금 인하방안을 발표하자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얼마나 재정을 투입할 것이냐를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장 내년부터 최소 3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명목 등록금을 20%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중기재정계획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대학생과 시민단체가 “당초 약속한 반값 등록금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투입에 대해 정부와 끝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대책 수위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3) “백의종군하겠다.” - 6월 22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가 “통합 진보정당에서 백의종군하겠다”며 진보대통합을 위해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권 대표는 “민노당은 정파들이 결합된 것을 숨길 수가 없었다”며 “초기 당 대표로서 당이 쪼개지는 것을 보면서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 대표의 선언은 오는 6월 26일 진보신당의 진보대통합 최종합의문 승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 “재벌 때리기를 한다고 여당이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 - 6월 22일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의 감세 철회와 한진중공업의 국회 청문회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전경련, 경총, 대한상의 등 재계를 대표하는 3개 경제단체는 이날 3일 연속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재계의 움직임에 대해 참여연대는 “재계는 서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정치권 논의를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물을 필요가 있다”고 논평했다.

(5) “서해뱃길은 서울시민의 밝은 미래를 열어줄 경제활성화의 기반이자 일자리 창출의 보고가 될 것.” - 6월 20일 6개월 만에 서울시의회에 모습을 드러낸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해뱃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 이를 계속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감사원은 6월 19일 서울시의 한강주운 사업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발표 결과에 따라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한강르네상스 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6) “나라가 온통 비리투성이” - 6월 17~18일 이명박 대통령은 장·차관들을 모아 1박 2일 국정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 부패와 임기말 기강해이를 강하게 질책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러나 공직사회를 총괄하고 있는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부정과 비리가 우리 정권에서 유난한 게 아니다”라며 “과거 10년, 20년 전부터였지만 이제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책임을 잘못된 관행, 전 정권 탓으로 돌렸다. “공직자가 누구를 탓하느냐”는 본인의 지적과도 모순되고, 전형적인 ‘남탓’ 리더십이란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