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조정래의 작심토로’를 읽고

그간 ‘태백산맥’ ‘한강’ ‘아리랑’ 등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소설을 써왔던 조정래 작가가 민주화 진영에 대한 비판과 아쉬움, 답답함을 솔직하게 밝혔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을 처절하게 반대하며 비판했던 진보진영의 작가이기에 그의 작심 발언이 더 가슴에 와 닿았다.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경제정책에 실패해 지지도가 과거 독재정권들보다 떨어진 데 대한 아쉬움과 질책으로 비친다.

특히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14년 동안 계속해서 무능함을 보여 보수세력들이 별다른 노력 없이 기득권을 회복하고 있다는 진단에 공감한다. 민주주의도 형식적 민주화는 쟁취되었지만, 국민 속에 파고 드는 진정한 민주는 아직 미완성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민주화 세력이 무능했다는 주장은 보수세력뿐만이 아니라 진보세력 내부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민주화 진영 정부들은 국가경영능력이 부족하고 미흡해 경제를 제대로 성장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안보도 흔들렸다. 오죽하면 보수파들이 죽은 박정희를 무덤에서 부활시키려 하겠는가.

노무현 정부는 민주화는 그런대로 잘 하고 있지만 GNP 1만 5000달러 시대의 국민경제를 경영하고 관리해 나가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제 진보개혁 진영은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현 여당 정치권들은 잘 새겨 듣고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회복의 길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 최명연〈대구시 중구 남산동 234번지〉

매년 되풀이되는 대학등록금 인상으로 대학가가 학사에까지 지장을 받는다니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올해도 대학등록금은 적게는 7%, 많게는 10%선까지 올라 물가상승률 2.7%, 임금인상률 3%에 비해 2~3배나 올리니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란 말인가. 연례행사처럼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현 우리의 경제상황과 가계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작금 국가경제가 어렵고 국민의 가계도 힘든데 이럴 땐 대학도 고통을 분담해야 함에도 대학은 마치 남의 일인 양 모른 체 하고 걸핏하면 수익자 부담 원칙만 들먹이며 등록금 올리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특히 사립대의 경우 학교 재정의 학생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서민층은 다니기조차 힘들다. 다른 나라들은 사학재단의 전입금과 국고보조 등으로 충당하여 부담이 적으며 프랑스와 독일, 스칸디나비아 등에서는 대학 대다수가 국립이라 아예 등록금 없이 다니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제 국립대마저 법인화 운운하며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니 국립대 명성에도 맞지 않는데다 정원감축을 오로지 등록금 인상으로 충당하려는 발상이 치졸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현 우리의 경제상황과 학부모의 지나친 부담을 감안하여 최소한만 올릴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시정조치 내지 권고해야 할 것이다. 각 대학도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올려 늘 대학생들과 분규를 빚어왔던 점에 비추어 대학예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위해 왜 올려야 하는지, 예결산을 밝히고 꼭 학생회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 바란다.
▶▶▶ 우도형〈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