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시민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못다한 과거사 진실규명 완수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새 정부의 역사 바로세우기가 주목된다.

광주에는 518번 버스가 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사재판이 열린 상무지구에서 출발한 518 버스는 금남로, 옛 전남도청 등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적지를 지난다. 이 버스의 종점은 국립 5·18 민주묘지다.

5월 18일 오전 9시쯤, 518번 버스 종점에서부터 사람들이 북적였다. 5·18 민주묘지 안으로 들어서자 인파가 많아서인지 문자 메시지 하나도 보내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주차장에는 서울·인천 등에서 온 관광버스들도 여러 대 눈에 보였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전세버스를 빌려 단체로 온 경우도 있었다.

기념식장 곳곳은 파란색 물결로 가득 찼다. 국가보훈처가 나눠준 5·18 기념식 팸플릿과 배지, 기념식 무대까지 온통 파란색이었다. 기념식장의 색상보다 더 크게 변한 것은 기념식 분위기였다. 5·18 구속자동지회 회원인 정홍섭씨는 “최근 몇 년간 이렇게 많은 인파가 온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그동안은 미리 표를 받은 사람들만 기념식장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올해는 표가 없더라도 누구나 식장에 입장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바뀐 점”이라며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엔 대통령이 기념식에 잘 오지도 않았고, 오더라도 후문을 통해서 식장에 들어간 터라 시민들과 만날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직접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고 말했다.

오전 10시 무렵, 문 대통령이 길 양쪽에 선 수천 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념식장으로 들어섰다.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문 대통령을 맞았다. 기념사 순서에서 문 대통령은 5·18에 대한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여전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5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왜곡을 막겠습니다. 전남도청 복원 문제는 광주시와 협의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은 희생자의 명예를 지키고 민주주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은 그동안 상처받은 광주정신을 다시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렇게 많이 온 적 없다”

기념식의 마지막 순서로 문 대통령과 시민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5·18 민주묘역이 울릴 정도로 제창이 진행되는 동안 50~60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차마 노래를 따라하지 못하고 조용히 울고 있는 장면도 기념식장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기념식 이후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4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순서에 마지못해 일어나 노래를 들었던 것과 문 대통령을 비교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현장에서 만난 광주시민들은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들이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갑을 조금 넘겼다고 자신을 소개한 이옥희씨는 “나도 광주 사람이지만 5·18 기념식에 그동안 오고 싶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 시간을 내서 와본 것”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와야 광주 민주화운동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라고 느끼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씨는 “내 또래 광주 사람이라면 5·18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 광주기독병원 옆에 살던 나도 병원에 피흘리는 사람들이 실려온 걸 여러 번 봤고, 조선대를 다니던 내 친구의 조카도 군인들에게 맞아서 아직도 팔뚝에 상처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씨와 함께 기념식장을 찾은 정현숙씨는 “광주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5·18 민주화운동이 무슨 일인지도 잘 모를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참여한 덕분에 서울 등 다른 지방 사람들도 많이 기념식에 찬성하지 않았나. 앞으로도 매년 대통령이 직접 기념식에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5·18 민주화운동은 문 대통령의 말처럼 지속적으로 왜곡과 폄훼를 겪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08년과 2013년에만 5·18 기념식에 참석했을 뿐 이후엔 행사장에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

그래도 2008년 기념식에서는 참여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참석자가 모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그러다 2009년 기념식부터는 합창단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형식이 됐다. 그것도 모자라 당시 국가보훈처는 2009년 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신할 ‘5월의 노래’를 만들려고 시도했다. 다음해인 2010년 5·18 기념식에선 뜬금없이 경기도 민요인 방아타령을 연주하려다가 비난여론이 일자 철회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15년 기념식에서는 총리도 아닌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기념사를 했다.

보수정권에서 5·18에 대한 인식이 후퇴한 모습을 보이자, 일부 극우세력 사이에서만 공유되던 5·18 관련 음모론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TV조선은 탈북자의 입을 빌려 600명 규모의 북한군이 1980년 5월 광주에 침투해 무장폭동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 채널A는 당시 실제로 광주에 투입됐다가 월북했다는 익명의 탈북자를 인터뷰하며 “광주 폭동의 실체가 드러나면 5·18 유공자들은 대우를 못받는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다.

이런 식의 역사왜곡은 문재인 정부에서 설 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5월 12일 ‘국정 교과서 정상화’를 교육분야 1호 업무지시로 결정했다. 이후 정부는 역사교과서 관련 고시에서 아예 국정을 없애고 검정만 남길 예정이다. 지시 6일 만에 5·18에 대한 역사 바로세우기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집 58쪽에서 “못다한 과거사 진실규명, 완수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공약집은 구체적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등 과거 청산 관련 법제도 정비, 국가에 의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검토, 과거사재단 설립 추진, 과거사 청산 관련 후속조치 마련 등 네 가지를 약속하고 있다.

종료된 진실화해위원회 부활 필요성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종료된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는 시민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것이다.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는 강창일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재인 대선캠프 역사와미래위원회 발족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역사단체 관계자들은 ‘과거사 청산을 위한 7대 과제’를 발표했다.

7대 과제 중에서 가장 먼저 꼽힌 것이 바로 진화위법 개정이다. 이미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소병훈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진화위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새 정부에서 진화위를 부활시켜 과거사 진실규명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과거사 청산 7대 과제에 참여한 서중희 민변 과거사위원장은 “1기 진화위는 예전에 끝났지만 법 자체는 그대로 남아 살아있다. 여러 가지 과거사 관련한 위원회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여러 과거사를 다룰 수 있는 진화위 2기를 가동하자는 것”이라며 “당장 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7대 과제’ 중 하나인 상훈 박탈을 예로 들었다.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협력했던 공무원 등에게 수여된 상훈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인권침해, 간첩조작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상훈을 취소할 수가 있다. 과거 심판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일에 대한 경고, 재발 방지라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경로 한성대 명예교수(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장)는 “역사 바로세우기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며, 진화위와 같은 한시기구가 아니라 상설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윤 명예교수는 “예전에 과거사 문제에 관한 각종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걸 다시 서둘러서 부활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과거사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설기구를 만들고, 그 안에 각 분과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과거사 문제를 긴 호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서두르면 역효과 우려도

윤 명예교수는 새 정부가 역사 바로세우기 의지를 표명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왜 이렇게 됐나. 과거 역사를 정권 입맛에 맞게 하려다가 난리가 난 것 아닌가. 역사 바로세우기를 급하게 추진하다가 미래보다는 과거지향적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갖게 되면 오히려 정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정부·참여정부에서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이 활동할 당시, 위원회의 행동 하나하나가 언론에서 대서특필되곤 했다. 친일 반민족행위자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할 때는 유명한 인사가 친일파로 확정되는지 아닌지로 연일 여론이 요동쳤다.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에서도 장준하 사상계 발행인에 대한 민주화운동 불인정 결정으로 진보진영 내에서도 연일 격론이 오갔다.

어디까지가 역사 바로세우기의 범위인지에 대해서도 설이 분분하다. 민주정부 시절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은 대체로 노태우 정부까지를 ‘권위주의 정부’로 보고 김영삼 정부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는 김영삼 정부 시절 발생한 고 신건수씨 의문사 사건을 각하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두환 정권까지만 권위주의 정부로 보고 1988년 이후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현재 발의된 진화위법 개정안은 다룰 수 있는 기간의 범위를 늘렸다. 민주당 의원들의 개정안은 노태우 정부까지 기간 동안 벌어진 과거사 사건을 다룰 수 있게 했다. 권은희 의원 개정안의 경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만 심사 대상으로 본 기존의 법안 문구를 ‘이 법 시행일까지’로 고쳤다. 권 의원 개정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진 국가폭력이나 의문사 사건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다.

윤경로 명예교수는 “최근 정권의 일들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세우고 역사로 만드는 작업은 필요하지만, 바로 앞의 정권에 대한 것은 정치적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한국전쟁기에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군사독재기의 과거사 청산에 주력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윤 명예교수는 민간 차원의 역사 바로세우기도 계속돼야 한다며 “저와 여러 학자들이 작업한 <친일인명사전>도 편찬 당시 해외의 친일파나 지방에서 친일활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해 많이 담지 못했다. 추가적으로 자료를 확보해서 개정판을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중희 위원장은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를 즉각 폐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역사단체들도 ‘7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대다수 국민 의사와 반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도 탄핵되어야 하며, 일제 강점기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배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