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음식물 잔반을 가축에게 먹이로 주는 것이 전면 금지됐다. 음식물쓰레기 중 92%가 ‘재활용’되는데, 자가급여와 습식사료로의 재활용이 논쟁의 대상이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20년간 쌓인 적폐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단언했다.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면서 구조적으로 키워온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시한폭탄이 됐다. 재활용의 범주에 사료화를 포함시키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관리를 강화하면서 조정했어야 하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 결국 음식물쓰레기 양이 많아질수록 대란이 벌어질까봐 손도 못대게 되어버린 것이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 역사는 이제 막 20년이 지났다. 폐기물수수료 종량제가 도입된 것은 1995년.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겠다며 분리배출을 시작한 것이 1998년이었다. 그 전까지 음식물쓰레기는 생활쓰레기와 함께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렸다. 홍 소장에 따르면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면적으로 분리배출하는 체계를 갖춘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없다. “식당이나 식품공정 부산물을 사료로 쓰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사료로 급여하는 나라는 내가 아는 한 없다.”

전국민이 집집마다 악취와 배출과정에서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집 밖의 분리수거통까지 들고 나가 버리는 것은 한국에서만 지난 20년간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일상생활에서 재활용이 체계화되어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 안 그렇다. 일본의 경우 재활용품목에 따라 배출 요일이 복잡하게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배출기준은 간단하다. 소각 가능 여부다. 음식물쓰레기도 ‘타느냐 안 타느냐’의 기준에 맞춰 다른 폐기물에 섞어 버린다.

한국의 음식물쓰레기는 성분도 독특하다. 환경부 분석에 따르면 수분이 73%, 가연분이 23%다. 염분도 높다. 비닐류 등 이물질도 3~5%를 차지한다. 그대로 사료로 재활용되기도 어렵다.

한국에만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분리배출을 하지 않는 미국 등에서는 ‘디스포저’, 즉 음식물을 싱크대에서 갈아 바로 하수구로 배출하는 장치가 보편화되어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모으다보니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사용이 금지돼왔다. 그러다 2012년 ‘고형물 중 20%만 배출’을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인증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3월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디스포저가 사용 금지된 것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정책 때문만은 아니다. 열악한 하수구 사정 때문이다. 공공하수시설이 개선되었으니 이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각 지자체별로 입찰하면 민간업자가 수주계약하는 방식이다. 올해 초 수거대란 위기가 있었다. 지자체들이 제시한 ‘톤당 14만원’에 업체들이 단체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대란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8월 초 대구에서는 보수 중인 상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의 물량을 민간업자들이 더 이상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대란이 일어날 뻔했다. 7월 29일 광주에서는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두 군데의 쓰레기 반입이 중단되면서 하루 동안 대란이 벌어졌다. 지난 6월 한 민간업체의 화재로 시설 가동이 중단되면서 결국 과부하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음식물 폐기장 처리용량이 전국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른 것은 아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하루 동안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은 1만5680톤이다. 지난해 환경부 통계를 보면 전국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203개)이 하루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은 1만8923톤이다. 연간 반입량은 2017년 기준으로 431만5349톤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시설용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시에 사는 거주민이야 막연하게 ‘자신이 버린 음식물쓰레기가 사료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지금은 과거 집에서 소나 돼지를 한두 마리 키우면서 집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주던 식이 아니다. 실제 가서 보면 음식물 형체가 다 사라진 곤죽과 같은 상태다. 간단히 말해 쓰레기다. 관리가 되면 모르되, 부패한 음식이 섞였는지 이물질이 들었는지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금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 관계자의 말이다.

김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급여를 금지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 ‘발생할 우려’는 인접 주변국의 ASF 발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ASF 발병지도를 보면 지난 7월 22일 현재 베트남 4420건, 중국 153건(홍콩 2건 포함), 북한 1건 등 4608건이 발병했다. 이미 유행 상태인 베트남은 말할 것도 없고, 153건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중국의 모든 성 단위에서 ASF가 발병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발병된 것으로 되어 있는 북한의 경우, 중국과 인접한 자강도의 우치군에서 딱 1건 발병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 상당 부분 남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역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사료관리법(농림위), 폐기물관리법(환경노동위)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음식물쓰레기가 사료가 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홍수열 소장은 말한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음식점 같은 데서 처리비를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켰다. 당시 취지는 ‘진짜 가축 사료로 쓸 농가들만 음식점에서 공짜로 가져가라’는 것이었다. 처리비는 받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규정이 풀리면서 역전된 것이다. 가축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생체도구가 된 것이다. 즉, 음식물 처리비를 받기 위해 가축을 이용하는 식으로 본말이 전도되어 버린 것이다.”

관련 금지법안을 입안한 김현권 의원 측의 인식도 비슷하다. “잔반의 본질은 쓰레기라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먹는 음식생태계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돈을 벌기 위해 동물을 키우는 것이다. 폭리를 취하면서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이 이 잔반 급여 업자들이다. 사료비가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거꾸로 처리비를 받기 때문에 폭리라고 말하는 것이다. 도축한 잔반사료 돼지는 대체로 등급 외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저품질 고기가 무한리필 식당이나 학교 급식에 ‘국산돼지고기’로 납품되면서 시장을 교란하는 것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해 가축 기른다?

<주간경향>이 김현권 의원실을 통해 단독으로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잔반 급여 돼지고기 유통경로 세부조사’ 내부자료에 따르면 전체 유통경로에서 잔반 급여 돼지고기는 ‘구내식당’으로 7.6%, 그 중 학교 급식으로 3.2%가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가를 싸게 맞추려다보니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과 8월 사이에는 한 대형마트를 통해 잔반 급여 돼지고기 약 121.2㎏이 유통된 이력도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게 쓰레기를 먹여서 키운 돼지라는 것을 알았다면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어쩌면 이것이 ASF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일지도 모른다. 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희생되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인가.”

현재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처리비용은 톤당 15만~16만원 선이다. 한국양돈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잔반 급여 농가가 음식물쓰레기를 받았을 때 받는 비용은 6만~7만원 선. 이 경우 톤당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를 수거해 운송하는 업체가 가져가는 셈이다.

“언론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사실 거기서 움직이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조진현 한돈협회 정책기획부장의 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루 배출량이 1만5680톤이라면 단순계산해 365를 곱하면 연간 572만3200톤의 잔반이 전국에서 배출되는 셈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약 530만톤 내외가 나오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톤당 처리비용을 곱하면 약 8800억원 이상의 돈이 왔다갔다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앞서 일 1만5680톤 배출량 중 92%인 1만3465톤이 건조비료, 습식사료, 퇴비화, 바이오가스화, 가축농가의 자가급여로 ‘재활용’된다.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 중 자가급여, 습식사료로의 재활용이다. ASF 유입 우려로 자가급여는 지난 7월 25일 전면금지되었고 습식사료로 재활용되는 부분은 아직 손을 대고 있진 않다. ASF 예방을 위해서는 습식사료까지 전면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돈협회 등의 입장이다. 이에 기존 자가급여 농가나 음식물자원화협회 등은 반발하고 있다. 자가급여 전면금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월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는 각 이해단체들의 찬·반 맞불집회가 끊이지 않았다.

“자기네 돼지를 살리겠다고 업계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려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괜찮다는 거냐.”

“음식물쓰레기 대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석길 음식물자원협회 사무국장의 말이다. ‘잔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오염된 식품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논리다. 그는 바이오가스 생산 등 다른 활용법은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침출수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며, 사료화가 가장 최적화된 재활용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종전 자가급여 농가를 중심으로 하는 축산인 단체도 이제 막 출범하려 하고 있다. 전국음식물사료축산연합회를 준비하고 있는 김기상 회장은 “잔반 급여를 하는 농가도 양돈협회의 회원인데, 소수라고 우리들 뜻을 무시하고 음식물 급여 전면금지를 주장하는 협회의 처사를 납득 못해 소송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미 정부에서 ‘80도에서 30분 가열’이라는 관리지침을 마련해놓고 있다”며 “관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면 될 일을 잔반 사육 농가에 돼지 값 하락 등의 원인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석길 국장은 잔반 문제와 관련, 담당부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근본문제라고 주장했다. “축산농가들이 관련되어 있는 농림부는 지원이 기본입장이고, 환경부는 부처 성격상 규제가 본질적 업무다. 지난 20년간 우리는 규제만 받아왔다.”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음식물쓰레기 매립은 법 시행과 함께 금지되었다. 2013년부터는 음폐수 등의 해양 투기도 금지되었다. 여기에 실제로 잔반 사료는 퇴출되는 분위기다. 2000년대 초 구제역 파동 때 소의 잔반 급여가 금지되었고, 2000년대 중반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뒤 닭·오리에게도 금지되었다. 처리비용은 늘어나는데 지자체들은 최저가 입찰제를 고수하고 있다. “결국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도산하는 업체들이 늘어났다. 냄새도 많이 나고 힘든 대표적인 3D 직종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보면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이나 외국인 노동자들만 일하고 있다. 2000년대 초부터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나 지원을 한푼도 받지 않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대규모 자원화시설을 짓는 데 진출하고 있다. 쫓겨난 영세업자들이 다시 다른 지자체로 옮겨 저가 입찰 경쟁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양돈협회 등은 이들 민간업계를 ‘지난 20년 동안 세력화된 적폐’라고 규정했다. 김현권 의원실 측은 “ASF가 계기가 되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진작에 바꿨어야 할 후진적 시스템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인식도 비슷하다.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일으키는 것은 간단하다. 이 민간업자들이 며칠만 수거하지 않으면 된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현재 민간업계에 절반가량 넘어가 있는 시스템을 공적 영역으로 다시 가져 오는 것이다. 경쟁력이 없는 민간업체들은 그 과정에서 도태될 것이다.”

다시 쟁점은 사료로 재활용되어온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문제다. 전세계에 유례 없는, 갈라파고스적으로 진화해온 적폐일까, 아니면 관련업계 등의 주장처럼 ‘최고의 자원 재활용 시스템’인가. 환경부 폐기물에너지과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더 이상 동물 사료로 쓰면 안 된다는 데 얼마나 국민들이 합의하고 있느냐 여부”라고 말했다. 반려견의 경우도 예전에는 집에서 남은 음식을 먹이다가 아파트 공동생활과 함께 방에서 키우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지금은 사료를 먹여 키우는 것이 대세가 됐다는 것이다. “잔반을 먹여 키운 돼지가 확실히 저품질 고기인 것은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퇴출시켜야 할지 여부는 논의해봐야 한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의견이다.

김현권 의원실 관계자는 이렇게 반박했다. “문제는 안이한 환경부 인식이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특정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쓰레기가 음식 생산 공정 내에 들어오는 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단지 국산이라고 아이들에게 저급 고기를 먹이는 것을 눈감는 게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보는가.”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