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7억원. 지난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국 정부가 지급한 액수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가 시한인 현재의 제9차 협정이 만료되면 내년부터는 양국이 협상을 통해 새롭게 정한 분담금을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남북 양측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합의한 상황이지만 한국과 미국, 북한까지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이 가까운 장래에 한반도에서 철수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이다. 때문에 한국 정부에겐 가능한 ‘싸게’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남았다.

현재 진행 중인 10차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만 놓고 보면 주한미군의 거취를 두고 논란이 된 것은 공교롭게도 한국 쪽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정당화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 중요한 정치적 딜레마가 될 보수세력의 강력한 반대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고한 부분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곧이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에 민감한 국내 보수진영의 비판이 잇따랐다. 남북관계와 무관하게 미군이 계속 한반도에 주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수진영으로서는 문 특보와 현 정부의 안보정책을 도마에 올린 것이다.

논란이 된 특보 발언 진화나선 청와대

문 특보를 비롯해 청와대도 바로 진화에 나섰다. 논란이 된 기고의 논지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은 아니며 주한미군 유지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특보는 5월 10일 열린 제52회 동반성장포럼에서 “저는 (주한미군) 철수론자가 아니다”라며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하고 한·미 군사훈련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한미군을 기정사실화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도 주한미군 유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미래에는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 계속 주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국내 여론의 입지를 확인하는 모양이 됐다.

정반대로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기사를 놓고 펄쩍 뛰었다”고 밝힐 정도로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보도내용을 부인했지만 파장은 적지 않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국’으로 지칭하며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을 높여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이 당장 주한미군을 감축할 의사가 없음에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비롯해 한국과의 각종 현안에서 미국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패로 이 문제를 꺼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미 양국을 포함해 북한까지 얽힌 주한미군 문제가 실제 유지냐 철수냐의 논의로 진전시키는 대신 서로의 협상용 카드로만 쓰이고 있다는 점은 한국으로선 불리한 조건이다.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부터 주한미군 문제를 꺼낼 수 없는 남측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모습을 보여온 점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이해한다”고 회담 전 방북특사단에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북·미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면 북한은 주한미군 거론을 피하며 현실적으로 주둔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내비쳤다. 2000년 10월 당시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찾았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군은 이제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주한미군 유지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북한이나,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나올 수 있는 미국에 비해 한국 정부에겐 쓸 만한 카드가 부족한 셈이다. 당장 남북 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될 정도로 관계개선이 진척되더라도 중국 등 주변국과의 정세를 고려하면 주한미군 유지가 비교적 유리한 점이 많다고 판단하는 현 정부로서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식의 카드를 꺼내기 힘들다. 게다가 국내 보수진영이 노리는 역풍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쓸 수 없는 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북한과 달리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유지가 변동 여지가 없는 상수로 보고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역 같은 다른 분야에서 외교적 거래를 하는 방법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매년 늘어나는 분담금은 베일에 싸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협상 환경 탓에 한국의 분담금 액수는 줄곧 높아져 왔다. 2005년 6804억원이던 정부의 분담금은 2010년 7904억원, 지난해 9507억원까지 올랐다.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인상하되 최대 상한폭을 정하는 방식으로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액수 자체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정부가 지출한 분담금 중 군사건설비 불용액만 2016년 3287억원이 넘는 등 미군이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을 다 쓰지 않는데도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주한미군사령부는 ‘서울과 북부지역의 주한미군 기지를 미 육군 캠프 험프리즈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 107억 달러 가운데 한국이 92%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책정된 방위비 분담금과 실제 사용액 사이의 불일치, 즉 불용액의 규모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군이 미 의회에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주둔비용 내역을 밝히는 것과는 달리 한국 국회에는 분담금의 용처를 공개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정 대표가 지적한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한국 분담비율이 90%를 넘은 사실도 당초 기지 이전비용 관련 협정에서는 한·미 양국이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도록 협정을 맺었지만 미군 측에서 한국이 지급한 방위비를 써서 자국이 부담할 이전비용 일부를 메운 데서 비롯됐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은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액을 축소해 분담률을 계산한다”며 “협정 외에도 카투사 지원, 사유지 부동산 지원, 기지 주변 정비,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 상당한 수준의 직·간접 지원을 병행하고 있어 이를 모두 포함하면 한국의 분담률은 70% 이상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0.016%인 독일의 분담금이나 0.064%인 일본보다도 높은 0.068%를 지출하는 한국 정부로서는 불리한 외교적 상황이지만 타국과의 형평성 문제를 내세우며 협상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지난 4월의 2차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은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한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양국의 입장차는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당장 분담금 규모나 비율을 낮추기는 어렵더라도 집행내용을 미군이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는 합의만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동엽 교수는 “투명한 비용 분담률 재산정으로 분담금 총액을 현실화하면 쓰지 않고 쌓아두고 있는 분담금을 파악할 수 있는 한편 분담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도 금지하는 쪽으로 합의가 가능하다”며 “단순히 주한미군에 대한 비용 분담이 아니라 한·미동맹 차원에서 국방비 지출 수준, 대외적인 군사활동과 지원 등을 포괄한 안보부담 개념으로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