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진환자 발생으로부터 한 달,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6월 19일 현재, 격리 총 1만1465명, 의심 5897명, 확진 166명, 사망 24명. 의료선진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의 참담한 모습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왜 최대 규모와 최고의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삼성병원이 방역이 뚫리고 감염이 확산되는 진원지가 되었을까? 이번 메르스 사태는 개별 대형 의료기관들의 경우 초고층 건물, 호텔 같은 로비, 최고급 시설,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 진단장비를 자랑하지만 공공재로서 의료체계, 입원문화·안전시스템은 얼마나 취약한지를 그대로 보여준 거울이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인가? 허술한 방역체계를 고치고, 공공의료를 확대 강화하는 것이 첫 번째 방향이다. 현재 10% 남짓한 공공의료 비율, 105개밖에 되지 않는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150여명에 불과한 감염내과 전문의, 더 나아가 감염병 재난 시 질병수사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역학조사관은 겨우 34명밖에 없는 이들 숫자가 알려주는 우리의 방역체계는 그야말로 낙제점이다. 하물며 10%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의 현실은 더욱 눈물겹다.

해답은 명확하다. 공공의료기관의 부족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그런데 진보학계에서 주장하는 공공의료 30% 확대라는 추상적 구호보다 당장 실천 가능한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세우는 것부터 출발해 보자.

지역거점 지방의료원 대폭 늘려야
이번에 최대의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재난 시 컨트롤타워의 실행기관으로 그 기능을 더욱 보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횡적으로 존재하는 특수목적 공공병원들, 예컨대 한국원자력의학원이나 소방병원, 경찰병원, 심지어는 교통병원까지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국가재난대책 병원 콤플렉스를 수립하는 방향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의료의 골간체계로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더욱 보강해야 한다. 이 과정에 강제로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고, 입원 중심병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성남시립병원이 정부 지원하에 새로운 공공병원의 모델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두 번째 방향은 병원 내부시스템을 확 바꾸는 것이다. 메르스 진원지로 삼성서울병원이 지목되는 상황에서 좋은 병원이란 외형적 화려함과 규모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소위 잘나가는 ‘빅5’ 병원 중 한 곳을 들여다보자. 연매출액 1조7000억원, 하루 외래환자 1만2000여명, 입원환자 2800명, 응급실 내원 환자 300명, 의사 1500여명, 간호사 4000명을 포함한 직접고용 정규직원 7500여명, 간접고용 비정규직 4000여명, 환자 보호자와 면회객 2만여명 등 하루 유동인구가 무려 4만∼5만명에 이른다.

그런데 이런 매머드급 병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나아가 이런 매머드급 병원들이 제대로 의료의 질을 관리해낼 수는 있는 것인가? 미국의 존스-홉킨스대학병원의 규모는 대략 600병상, 세계 유수의 질을 자랑하는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1000병상을 넘지 않는다. 그 이상의 규모가 되면 사실상 ‘공장식 관리’밖에 할 수 없는 까닭이다.

한편, 이들 ‘빅5’ 병원으로부터 출발한 성과주의 경영전략은 의료의 질과는 인연이 없어 보인다. 인건비 비중이 거의 50%를 차지하는 병원에서 수익증대와 비용절감을 위해 인력을 줄이고 외주용역 비정규직을 늘리는 인력정책을 펴고 있다. 입원병동에 신규인력이 절반을 넘고 평균 근속연수가 5년이 채 되지 않는다. 부족한 인력 때문에 축복받아야 할 임신과 출산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임신순번제가 횡행한다. 그것도 모자라 힘든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로 인해 사직자가 줄을 서서 사직순번제까지 운영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인실은 6명의 환자와 6명의 간병인이 상주하는 12인실 병실이 된 지 오래다. 이런 가족간병 문화가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충분한 간호인력으로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이 된다면 굳이 이렇게 가족들이 24시간 환자 곁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럼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어떤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하나.

하나는 걸음마 단계인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가와 예산, 의료보장을 둘러싼 사회적 대타협이다.

의료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필요
우선 메르스 사태에 직면한 우리에게 던져진 화두는 감염대책, 포괄적으로 환자 안전, 직원 안전이 보장되는 병원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기관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내걸고 2009년 출범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다. 인증원은 몇 년 사이 급속한 외형적 성장을 하면서 기존 병원의 안전문화를 바꾸는 데 일정 정도 기여를 했다. 하지만 1년 예산 121억원, 인력 40명, 전담 조사위원 75명으로는 병원 3047개 포함 6만899개에 이르는 한국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책임지기에는 역부족이다. 출범 초기부터 안고 있던 민간법인, 자율인증과 인센티브 부재라는 한계, 짧은 설립 준비기간으로 인한 콘텐츠 부족 등으로 인증제는 또 한 번 무용론에 휩싸이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인증제를 대신할 다른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급성기병원 기준 12.5%에 머물고 있는 인증 통과 병원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537개 인증기준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조사위원과 조사방법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인증제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에 최소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정책수단은 제대로 된 의료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다. 의료 관련 모든 논의의 귀결점은 결국 ‘수가’와 ‘예산’이다. 당장 필요한 더 많은 인력, 더 나은 병원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때문에 ‘저부담-저수가-저보장’이라는 지금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보장’의 선순환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한국은 건강보험료를 월급의 6.07%(노동자가 절반인 3.35% 부담) 내고 병원에 가면 자기 진료비의 60%를 보상받는 구조이다. 요즘 유럽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15.5% 내고 별도로 요양보험료를 1.95% 내고 있으며, 최근 대연정 여야 합의로 0.5% 추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렇게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만큼 병원 가면 거의 진료비를 내지 않는다. 적게 내고 적게 혜택을 받을 건지, 많이 내고 충분한 혜택을 받을 건지 이제 우리도 전략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정부 보건의료 예산도 대폭 올리자. 한국 보건부문 공공지출은 OECD 꼴찌이다. 한국의 보건부분 지출규모는 GDP의 2.5%로 프랑스 7.78%, 독일 등 6%대, 한국 바로 앞의 폴란드 4%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친다. OECD 평균 수준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2~3배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문제는 보험료와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의 동의이다. 따라서 보험료와 세금을 직접 부담하는 국민 대표, 노·사·정 대표, 보건의료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건강과 안전에는 ‘돈’이 든다. 그러나 여러 선진국가들이 그러하듯 의료는 국가안보의 개념으로 종종 접근된다. 당장 이번 메르스 사태만 보아도 경제적 손실이 얼마인가? 전시의 그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경제학적으로도 리스크를 관리하고 불안요소를 통제하는 것. 그것이 투자의 한 요소이다. 의료에 들어가는 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다. 공공의료와 인력 확충에 들어가는 돈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